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외국인들도 혜택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외국인들도 혜택을 받을수
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왜일까요? 자국민들
매달 내는돈으로 왜 외국인들에 혜택을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들도 국내 체류기간과 직장에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인권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은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죠. 다만, 혜택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적절한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들에 한하여 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 원칙으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자이며, 6개월 동안 출국 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입니다.
즉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는 유학(D-2) 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마치거나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유학중인 경우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사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모든 의료혜택을 주는건 아닙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장인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며,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체류시 임의가입이 가능했으나 2018년 보건복지부 개선방안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6개월이상 체류해야 자격이 되며, 배우자 자녀등 직계 가족위주로만 등록이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한달만 보험료를 내고 고액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먹튀를 방지하기위해 3개월의 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의료쇼핑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죠..
저도 이러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비자로 입국하였을때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외국인들도 혜택을 받을수 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왜일까요?
: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일정 조건이 된다면,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어, 2024년 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가입자와 배우자, 미성년자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유학비자, 6개월 이상 체류 등)하면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며
무료도 아닙니다.
유학이나, 결혼 비자여야 하며
6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자격이 생기죠.
가입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외국인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은 보편적 윤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사람의 건강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너무 많이 활용하다보니, 그 세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