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로에 싱크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이던 공사관계자던 서로 발뺌을 합니다. 싱크홀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이런 사건은 보상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에 싱크홀로인해 차또는 신체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았던 선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민원절차를 밟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중요한것은 누가 했냐가 아니라 도로에 싱크홀이 있었다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장큰책임은 그것을 모니터링 안한 지자체에 더 책임이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