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출시되어있는 앱의 기능들을 비슷하게 제 앱에 적용시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앱의 경우 저작물성 확인과 더불어 특허나 디자인 등록여부도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별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용 형태가 해당 권리의 보호범위내에 든다면 동의없는 무단사용시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