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디자인이 이미 나와있는 디자인과 흡사해도 괜찮을까요? (저작권)

Question

안녕하세요.모바일 앱 디자인이 예를들어 페이스북이나 유명 sns와 비슷하게 만들면법에 저촉이 되나요? 로고나 색깔은 다르겠지만UI같은건 모바일에서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되는데만약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JS2 · Answer

"만약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이 아주 흡사하게 라는게 법원이 판단할때도 인정이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UI/UX 관련해서는 특히나 모바일은 소송도 잘 없고 인정도 잘 안됩니다.그래도 기본적으로 벤치마킹 수준이면 모를까 로고나 칼라타입만 바꾸면서 사용하시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제 발생 여지가 있으니 적당히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Q. 모바일 앱 디자인이 이미 나와있는 디자인과 흡사해도 괜찮을까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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