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대란을 보고 느낀 점이 많은데.. 합리적인 부분이 의료수가 조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의료대란을 보고 느낀 점이 많은데.. 합리적인 부분이 의료수가 조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피부 미용이나 성형쪽에 의료수가와 정말 중요한 내/외/심장분야의 의료수가가 같은 수준인가요??
이걸 실제로 조정 가능한가요??
네,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은 이번 의료대란을 계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의료수가는 의료 분야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현재 의료수가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전문과목 간 수가 격차: 일반적으로 미용/성형 분야의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내과/외과 등 중증 질환 분야의 수가가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과 선택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술 중심 수가: 현행 수가체계는 시술 행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진찰료나 상담 등 비시술 행위에 대한 보상이 부족합니다.
3.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 격차: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수가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의 난이도, 중증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29일에 위험하고 어려운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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