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만 왜 유료인가요?

Question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서 발급을 하러 갔는데 기존 등본은 인터넷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아서 그런지 무료인데

등기부등본은 비용이 발생하더라구요. 요금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주민등록등본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행정 서류인 반면에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의 거래 관계자들만 주로 이용한다는 시각이 있고 등기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유지하는 비용, 등기소 직원들의 운영비 등을 이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합니다.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은 무료로 한다면 무분별한 열람을 할 가능성이 있기에 유로로 하는 것이고 인터넷에서도 유료입니다. 

Answer 2

아무래도 집에서하면 프린터는 직접하니까 그럴테고, 무인발급기에서하면 거기서 직접 뽑아줘야하니까 ,

유지보수비로 소정의 금액을 받는 거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