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에서 전화왔는데, 전시병역자원 관련해서 연락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화왔는데, 전시병역자원 관련해서 연락왔습니다.
1종대형면허 소지자가 많이 없다고, 저를 편성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거절할수 없나요?
나중에 동사무소 와서 따로 작성하라하는데..
어차피 조만간에 타지역으로 이사예정입니다..
도대체 왜 저만 이런거 걸리나요?
1종대형있다고 다 걸리는거 아니라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시병역자원 편성은 개인의 동의로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행정청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조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순 거절로 빠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 직업, 건강 상태, 실제 운전 가능성, 전출 예정 여부 등에 따라 조정·변경이나 보류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편성 기준과 1종대형 면허의 의미
전시병역자원은 전시·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미리 분류·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수송, 장비 운용 등을 이유로 1종대형면허 소지자가 우선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1종대형 소지자가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수요와 인원 부족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 선택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에게 불리하게 임의 선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거절 가능성 및 조정 여지
형식적인 거절은 어렵지만, 실제로 대형 차량 운전이 곤란한 사정, 직업상 운전 공백, 건강 문제, 장기 해외 체류 예정, 단기간 내 전출 예정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설명해 편성 조정이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기재는 피하셔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동사무소에 방문해 작성하라는 서류는 편성 기초자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 예정 사실과 현재 운전 실태를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전출이 확정되면 관할 변경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며, 개별 상황 반영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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