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영상은 없으나, 목격자는 있을 시 과실비율 책정에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양측 및 CCTV영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분조위하겠다고 보험사쪽에는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고 영상 확보를 위해 타부대 인원들 확인중, 사고당시 해당건물 앞에 있던 인원들 인적사항을 알게되었습니다.(약 8-10명)

이 인원들이 그때 차량통제도 해주었던 인원이구요.

보험사측에 간략히 얘기했을땐 보험사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고 경찰 신고후 군 수사 의뢰를 해라라고 하셨는데,

경찰은 바로 군수사 의뢰해라, 군에서는 이 내용으론 수사가 어렵고 개인이 연락을 취해서 진술서를 확보한 후 보험사측으로 전달을해라라는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분조위 진행을 위해 자차로 수리 맡겨놓은 상황이며 진술서 확보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 진술서를 분조위에 첨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로 제출하면 통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술서를 분조위에 첨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로 제출하면 통제가 가능한가요?

사고내용에 대해 목격자의 진술은 사고내용을 확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험사에서 이를 기초로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게 됩니다.

Answer 2

목격자 진술이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사고조사 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분심위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다시 사고조사 요청하시고 목격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nswer 3

서로의 진술은 다르고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등 객관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보고 분심위의 심의 위원(변호사)들이 과실을 판단하게

되며 그 때에 객관적인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과실 판단에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있다면

첨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서 분심위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