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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여쭤보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상대가 항소 해서
항소심 접수됬다고 합니다. 이경우 나중에 변론기일때 제가 변론기일에 뒤에서 방청으로 구경하고 싶은데 항소심이면 제한되나요? 아니면 다른거와 같이 제한없이 방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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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라고 한다면 그 방청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재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그 재판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방청이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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