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예산 확충과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지역마다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교통·문화·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해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세 확충, 국비 지원 확대,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활성화하면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예산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보다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인들을 위한 세금을 써야되는데, 사실 이러한 세금이 부족하다보니 전국적으로 걷거나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남의 돈'이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일부 지자체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기에 추가 세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감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실상 해당 금액만큼 스스로 금액을 토해내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