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은 경영책임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규정하는가요?
산업 현장에서 인명중시의 안전사고 예방은 경영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이며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처벌 사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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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철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철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등이 하급심 법원에서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책임을 부과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경영자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가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