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 룸카페 가서 성행위 거절 후 쌍욕 들음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한살 어린 남자가 있는데 전 그냥 친구로 생각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인스타로 전화하다가 저한테 룸카페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절하니까 디엠으로 인신공격하고 쌍욕 해놨는데 고소가 안된다네요..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충격받아서 이미 몇번도 한 자살시도를 또 하려고 했을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그 사람은 괜찮게 살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혹시나 싶어서 그 사람 인스타 아이디 나이 이름 얼굴 사진 욕한 디엠 캡쳐 다 해놨는데.. 그 사람이 저 욕하고 차단한뒤 튀어서요 그냥 뭐든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안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