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도 윤리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요?

Question

ai가 현실에서 상용화됨에 따라서 ai와 관련된 윤리기준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준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10대 윤리 기준을 두고 있고 결국 권리 보호나 프라이버시 보호, 인권보장이나 다양성 존중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