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법안개정 공포일이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승인이 나고, 공포를 해야 그 이후로부터 시행자는 벌을 받잖아요.
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들었어요 언제부터 시작기준이되는지, 언제 승인나고 언제 공포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정을 알려주진않나요? 볼수있다면 어디서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의안번호 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K4Y0U9B2E4C2V1M0M5S2Y0W4C3W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