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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잘먹는하마
대통령의 승인이 나고, 공포를 해야 그 이후로부터 시행자는 벌을 받잖아요.
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들었어요 언제부터 시작기준이되는지, 언제 승인나고 언제 공포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정을 알려주진않나요? 볼수있다면 어디서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의안번호 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K4Y0U9B2E4C2V1M0M5S2Y0W4C3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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