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법안개정 공포일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대통령의 승인이 나고, 공포를 해야 그 이후로부터 시행자는 벌을 받잖아요.

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들었어요 언제부터 시작기준이되는지, 언제 승인나고 언제 공포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정을 알려주진않나요? 볼수있다면 어디서볼수있나요?

김범석 · Accepted Answer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의안번호 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