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놓는 경제정책이 느린이유??
안녕하세요.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내놓던데 항상 한발짝 늦는 느낌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이 느리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 관료, 경제학자 및 기타 전문가들 사이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접근 방식에 대한 합의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및 인력과 같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경제 정책의 실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정책 구현은 여러 정부 기관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복잡한 규정 및 법적 절차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프로세스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와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 등이 느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거나 물가상승 압력이 있다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이를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인식시차’라고 부릅니다. 문제를 인식한 금통위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통화량을 감소(기준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할때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결정시차’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통위가 자신들의 결정을 외부로 공표하고 집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집행시차’라고 부릅니다. 인식시차·결정시차·집행시차를 모두 더해 ‘내부시차’라고 합니다. 즉 내부시차란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정부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점까지 시간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기준금리 상승이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기업은 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높은 금리를 쫓아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 환율이 내려간다. 이로 인해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인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이 둔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상된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까지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