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차보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차보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궁금해서 네이버에 사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기다가 여쭤봅니다. 이차보전이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3년간 이자 3%라고 가정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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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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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가격보전, 환차보전 포함)로 정의 되어 자금의 금리상의 차이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차보전이란 정부가 특정부분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자 실제금리와 목표한 금리 사이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또는 직접 대출자에게 이자 자책을 보전하게 됩니다.
"국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