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의차이가뭔가요?
사망사고를 낸경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은 왜 필요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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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인 피해에 대한 대상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망사고는 민사와 별도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에 대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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