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이라고 하던데, 한도가 1억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하던데, 언제 현실화 되는 건가요?

Question

저는 재무건전성이 좋은 은행만 오래 거래하는 편이라서 예금을 하더라도 여기저기 분산예금을 하는 게 별로더라구요. 한도가 기존에는 이자 포함해서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으로 올린다고 이야기는 들은 거 같은데, 언제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Answer 1

예금자보호 금액의 증액은 작년말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올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가 되어서

내년 1월에 시행되어야 하는데요,

아직 1월 중 정확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1월 21일 금융위에서 발표하였으며 1년이내로 한도상향을 확정하고 올해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으며 최근에 의회에 관련된 보고서 상정안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즉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후 금융위로 관련된 내용이 오게 된다면 이후에 상반기안에 발표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 합의로 한도가 1억 원까지 증가는 되었으나 아직 행정부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합의가 되었으니 올 말까지 공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권한대행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발표만 하면 되는데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발표만 하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7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년 내에 실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5년 12월 27일 이전에 실제 시행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 통과로 1년 이내에 시행하여야하므로 올해 안에 진행될 것 입니다.

다만, 소급효, 장래효 결정과 은행 시스템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시기적으로 좋지 않아

대선이 종료되고 안정화되는 하반기에 9~10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지만, 최근 법안이 통과되어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예금자들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재무 건전성이 좋은 은행에만 거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도가 상향되면 더 이상 여러 기관에 분산하여 예금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현재도 탄핵 이후의 정국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국회에서 통과는 했지만 정확하게 언제 1억으로

한도가 실제로 상향 조정 될지 알 기 힘듭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말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올해중으로 예금자보호는 1억원 상향이 될 예정인데, 1금융권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상향할 것인지 계획을 내놓지 않아서 적용시점은 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