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던데요. 추경은 어떤때 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과 재작년에도 추경은 없었던거 같고 올해도 없을 듯 한데 70조원 정도 추가해서 민생을 살피자는 말이 있는데요. 추경은 어떤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추경= 내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수규모가 매우 적죠. 일반적인 소상공인 직장인들. 최근 이수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도 추경+민생입니다, 거부입니다 소상공인이 우선 계속 연체, 망하면 임대료도 못내게 되고 자살, 범죄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임대인들은 월세를 못받는등 악순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항상 추경을 해왔지만 공약 자체가 추경없이 국정을 운용한다고
공언한 만큼 추경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이 없이 진행되는 장점은 건전한 재정이지만 이 부족한 재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예로 들어서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인프라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이러한 때에도
추경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추경은 언제 시행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수정하여 추가로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1. 경제 위기: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2. 재해 및 재난: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3.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예산 편성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사회복지나 공공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할 경우.
4. 정책 변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할 경우.
추경은 정부의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성됩니다.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추경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최근 몇 년간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예산 상황과 경제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추경을 추가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여, 당초 예정된 예산이 부족할 때 추가 세수를 확보편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채발행이나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지양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으로 기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편성됩니다. 따라서 매년 편성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됩니다. 현재 상황이 추경 편성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