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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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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가 뭔가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서 처음으로 듣는 단어인데 제가 법에 대해서는 거의 무뇌아 수준이라서 구체적으로 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기중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회기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막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아주는 것을 비난하기 위하여 방탄국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