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탄국회가 뭔가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서 처음으로 듣는 단어인데 제가 법에 대해서는 거의 무뇌아 수준이라서 구체적으로 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기중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회기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막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아주는 것을 비난하기 위하여 방탄국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