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허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좋은 발명 아이디어가 생각 나서 특허를 내고 싶은데요. 실용신안권으로요.
발명품은 없고, 구체적인 도안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철저한 준비 후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법 제3조, 실용신안법 제3조에 기해 미성년자가 직접 특허, 실용신안 등을 신청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명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창작의 정도가 고도화된 것(쉽게 말하면 고급진 것)이면 특허가 되고, 그 아래 단계이면 실용신안이 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등록하기 위해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 정한 명세서, 도면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며 특허청에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할 사항인지, 선출원된 것은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등록이 된 이후 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추후 성년자가 되면 대리행위 없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출원발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를 미리 조사해보셔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