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에서는 바다에도 개인바다가 지정되어 있다는데 맞는가요?

Question

육지에 개인농민들이 농사짓는 땅이 있듯이 어촌인 바다에도 개인들에게 할당된 개인소유 바다가 있다는데 맞는가요? 아무 바다에 개인들이 마음대로 양식이 불가능하는가요?

Answer 1

바다에도 어업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 대해서 어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로 10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면허의 발행은 도지사가 합니다.

신청시에는 우선순이란 것도 있어서 동종업계의 경험이 있는 자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