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명이상 가석방 괜찮을까요?

Question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월 평균 1340명씩 가석방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을 괜찮을까요??

한번에 1300명씩 풀어주는 건아니고

가석방 대상자는 재발 위험이 낮은 수용자, 고령자, 환자, 퇴거예정인 외국인대상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교도관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ㅠㅠ

(현직 교도관분들 말씀으로는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수용자들과 가까이 지내며 근무하다 보니 패배주의에 젖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직업이라고 추천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매년 1000명 이상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글을 저도 봤는데요.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현직 교도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중범죄자일수록 교도소 안에서는 더 성실하게 생활하며 모범수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만으로 출소 후의 행동까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한 사람도 있겠지만 겉으로만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선고받은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는 것이 피해자와 사회의 입장에서는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방 하나에 너무 많은 수용자가 생활하고 시설도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ㅠㅠ 그렇다고 해서 그 해결책이 대규모 가석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불안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애초에 교도소에 갈 일도 없었을 텐데… 여러모로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ㅠㅠ

Answer 2

일단 저렇개 가석방 하는 사라들은 왠만큼 형을 살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가석방을 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석방을 한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Answer 3

일단 그런 경우 내보내도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면 다시 바로 잡을 것 같구요.

Answer 4

개인적으로 가석방이라는 것이 나와서 적응을 잘하면 문제 없겠지만 재범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좋은 취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