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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가석방이란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감옥에서는 가석방이라는 것을 통해 형량을 전부 채우지않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석방이라는건 정확하게 어떤기준으로 선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일단 석방하되 관찰하면서 그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은 형을 다 산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가석방이란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일정한 형기를 경과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정기관에서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 합의여부 등을 예비 심사한 후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