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외부 소음 신고 시 처벌가능한가요??
2021. 09. 29. 22:43
늦은 밤이나 새벽에 놀이터에서 여러 명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거나 경적 소리를 계속해서 울린다거나 하는 소음이 자주 발생되는데 현장에서 즉시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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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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