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시간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되나요?? 밤마다 누가 노래를 불러서요

Question

늦은 밤 시간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되나요?? 밤마다 누가 노래를 불러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에 민원을 넣어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등 기관으로 전화나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