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의미가 뭔가요?

Question

세법 공부하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소득금액에 불포함시킨다고 하는데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뭔지 이해가 어려워요.

Answer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전체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원래의 회사는 완전 모회사가 되고 인수된 회사는 완전 자회사가 됩니다.

이때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상법상 정해진 자본금을 한도로 신주를 발행하고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지급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세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 불산입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완전 지배를 목표로 하는

회사가 상대방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서 목표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고

기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차환익이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