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 05. 28. 17:42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1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 4명이 남았는데
생전에 아버지께서 집은 넷째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종종하셨고 그것에 다른 형제들도 동의하였습니다.
아버지명의로 집과 차 현물등 당시 미성년자였던 둘째 셋째 넷째는 개입을 안했고 첫째가 차와 현금 집 모두 본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고 둘째와 셋째이 성인이 되어 직장에 취직하자 생활비로 월급의 절반을 요구 해왔고 점심도 거르고 돈은 벌지만 생활이 안되 말다툼을 벌이기 다만 수 였는데 첫째가 손찌검을 한다거나 마음에들지 않으면 퇴근하고 오면 현관을 잠궈 집에 못들어가게 하는 일이 많아 버티다 못한 둘째와 셋째는 원룸을 구해 집을 나왔고 물론 아버지 재산은 10원 한푼도 받지 않구요.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넷째를 위해서요.
첫째와 사이가 틀어지고 시간이 지나 둘째와 셋째가 결혼을 하게되어 첫째에게 연락을 했으나 첫째는 와보지도 않을 뿐더러 넷째까지 못가게 막았고 결국 가족석에 가족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더 틀어지면서 연락을 아에 안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최근 넷째에게 연락이와 첫째가 넷째에게 집에서 나가 알아서 살길찾으라했다며 넷째를 집에서 내쫒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집에서 웬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군요. 화도 나고 첫째가 동생들한테 왜저렇게까지 하나 싶고.. 넷째는 이제 갓 성인이 되어 둘째와 셋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상황에서 4명이서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현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저희는 넷째가 아직많이 어리고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라 둘째나 셋째 집에 함께 살아도 괜찮은데 막내가 불편하다고 거절하네요.. 학생신분인 동생이다보니 재산분할이 된다면 분할받아 넷째 집이라도 얻어주고 싶은데..혹시 시간이 오래지나 분할하려고 하니 가능은 하려나 궁금합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족연금과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미성년자 앞으로 오는 나라 지원금이 있다라는걸 최근에 알았는데 그것도 미성년자인 둘째 셋째 넷째앞으로 나오는거라 첫째만 성인이라 첫째 대리인으로 3명의 동생들의 연금을 대리인신청으로 모두 가로챈걸 확인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학교다니면서 학교 끝나면 집 생활비에 핸드폰요금들 벌러 알바나가는 동생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동생이 아니라 돈벌어오는 기계로 본듯 하네요..

본인은 성인이 되고 20대 중반까지 일이란 안하고 동생들에게 돈벌어오라고 생활비 달라고 안주면 나가라고 그때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갚아주고싶습니다.

막내를 위해 여지껏 한푼 손 안벌렸고 돈벌어 돈을 가져다 줬음 줬습니다.
대리인으로 동생들 명의로 통장개설하여 나라 지원금 가로챈것. 이런것도 첫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구구절절 긴 글이라 죄송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속재산의 내용 등 확인이 어려우며 지원금을 가로챘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기에 이러한 점은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5.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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