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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9

한 게임 제작 회사가 망해서 그 회사 게임의.

한 게임 제작 회사가 망해서 그 회사 게임의 그래픽만 빼고, 다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래픽 제외, 플레이 방식이 똑같고, 다 똑같으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24.06.09

    게임 회사가 망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가 만든 게임의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래픽만 바꾸고 게임플레이와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픽만 교체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의 핵심 요소인 코드와 알고리즘, 데이터 등을 그대로 베낀다면 여전히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않기에, 게임의 장르나 전체적인 컨셉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 게임사가 망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