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외벌이 사망 후 기초 수급자 신청에 관해

Question

저희 부모님은 아빠만 돈을 버시고 엄마는 전업 주부셨습니다

아빠가 최근 암으로 사망하시고, 현재 엄마와 제가 월세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엄마 앞으로 빚이있어 아버지기 남기신 유산으로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는 돈벌이를 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의 앞날을 전부 책임질 정도로 괜찮은 돈벌이는 아닙니다

저는 원래부터 곧 독립이 계획이였습니다

독립 후 어머니를 기초 수급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수급자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 우선 세대주 분리를 하셔야 할 것이고

어머니께서 직접 주민센터 찾아가셔서

기초 수급자 조건에 맞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머닌 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근로 활동을 따로 안하고 계시고,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