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률을 조작한다면 신고 대상일까요??
게임에서 만약 확률을 조작한다면 이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건 어떻게 찾아내야할까요?? 조작하는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확률을 조작하는 것은 처벌 ㅂ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법상 사기죄, 게임산업진흥법 등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