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카일 빙거만 법은 어떤 내용의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카일 빙거만 법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이 카일 빙거만 법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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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빙거만 수정조항(KBA)은 1997년 미국 정치인 존 카일과 조지프 빙거만이 제안하여 제정된 법으로, 미국 기업이 이스라엘의 위성사진을 판매할 때 고해상도 사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2m의 이상의 피사체만 식별 가증한 저해상도 사진만 제공하도록 규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미국 정부는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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