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법이 각국의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안녕하세요.,

국제 인권법과 관련하여, 이 국제 인권법이 각국의 법체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인권법은 각국의 정책에 참고 내지 권고가 될 수 있고 난민 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