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개인간의 주류 판매를 불법로 하는지 아시는가요?

Question

해외에 비해 위스키 가격이랑 술가격은 차이가 현저히 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간의 술 구매를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리쿼샵과 소매점들은 판관비를 붙여서 마진을 계속 올려서 치솟는데 외국에선 반값인 경우도 많은데 개인간의 거래 또한 왜 금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우리나라에서 개인 간 주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류 판매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세수 확보를 위함입니다. 주류 판매를 면허를 받은 업체에 한정함으로써 주류 유통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주세 등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이러한 통제와 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 등에 대한 주류 판매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은 업체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주류 판매 시간 제한 등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면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여 청소년에게 주류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주류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를 받은 업체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지켜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이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주류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건강상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로 인해 주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류 판매 업체들의 가격 담합, 높은 유통 마진 등도 주류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류를 구매하고 싶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주류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주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음주 문화와 국민 건강, 청소년 보호 등 규제의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