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거래 잔금일자를 미루고 있어 계약해지시 권리에대한 문의

Question

계약일은 3월29일 기준 3개월전에 이루어졌음

ㅡ계약기간 중 계약금과 잔금 4000만원 받았음

ㅡ잔금일인 당일 해당 매수인은 잔금에 대한 준비가 없어 잔금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임

ㅡ이 계약은 유효한건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에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 vs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계약에 대한 법률검토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