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면세사업자 월세 증액 관련 문의
면세사업자 이고.. 현재 오피스텔에 세입자분 거주 중이십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만기가 다가오는 중이구요..
5프로 월세를 올릴 수 없나요? 1년 계약이지만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때문에 월세를 못올린다고 하네요.. 금리가 많이 올라 부득이하게 월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일도 쉬고 있고….. 큰일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해당 계약은 주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2년 미만(예: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