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후 계약 해지할 경우 배상금?
부동산 계약후 계약 해지를 매도자가 하는 경우와 매수자가 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금 자체 또는 몇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매도자나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배상금의 규모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계약을 해지한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자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배상액은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