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사업을 금융기관에 허가해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되나요?

Question

정부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며 법적보장과 부수업무로 특례를 부여해 줬다는데 금융기관에 허가해 주면 어떤 영향이나 문제가 발생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본래의 업무인 금융쪽보다도

다른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허가를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알뜰폰 사업의 매기의 역할을 한다거나 혹은 기존 통신 3사에 대한 매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큰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