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습교재 오배송 소유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습 관련해서 배송을 받았는데 구매한 교재보다 2만원 어치의 교재가 더 왔습니다
업체에서 오배송 관련해서 연락이 없는 경우에 이 교재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 업체에 연락을 취해 반환하지 않는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오배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바로 횡령죄 등의 형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해당 재물(책)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시 반환하여야 하지 일정기간이 지난 다고 하여 질문자의 소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교재의 소유권은 업체에게 있으며, 질문자님은 오배송에 따른 점유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반환하지 않고 횡령을 한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