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기업의 부담만되고 있다는 신외감법이 시행되지가 4년이 넘었지만 도입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신외감법은 어떤 내용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외감법이란 분식회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2018년 각 기업들에 대해 회계에 대한 감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감사 법인과 시간을 지정하여 이를 지키게 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회계 투명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입장도 많이 존재하고 회계 만을 위한 비용이 기업마다 큰 부담을 준다는 말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