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은?

Question

경제 8단체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거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 법들이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떠신가요?

이종영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란봉투법의 경우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나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충현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노조법 개정안도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특히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을 축소, 위협하는 우려가 있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책임 감면 등 노사관계에서 회사에 여러 부담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이에 개인적으로는 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