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 8대 단체 구조조정 법안 반대한 이유는?
국회가 개정한 상법 개정안과 노동법 법안, 구조조정 속도와 충돌 가능성있다고 재계단체들이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기업리스크 관리나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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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계는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경우 원하청 관계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킴으로써 불측의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