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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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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91헌바17에서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되는것도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

-91헌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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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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