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인(bail-in)제도가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금융권(은행)이 예금 금리를 높게 받으며,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세계경제상황, 그리고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혹시 위와 관련하여 베일 인(Bail-In) 제도가 국내 은행권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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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국내에서도 베일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은행과 고객 등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융당국의 의지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전에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금융안정위윈회 회원국 중 베일인 제도를 도입한 곳은 소수라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베일인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터뷰한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베일인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