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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인(bail-in)제도가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금융권(은행)이 예금 금리를 높게 받으며,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세계경제상황, 그리고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혹시 위와 관련하여 베일 인(Bail-In) 제도가 국내 은행권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국내에서도 베일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은행과 고객 등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융당국의 의지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전에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금융안정위윈회 회원국 중 베일인 제도를 도입한 곳은 소수라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베일인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터뷰한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베일인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