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개월 소재지불명일경우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상대방 소재지불명으로 공시송달 후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나왔습니다.

소재지불명일경우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 문의 시 그런 부분에선 답변하기 어렵다하여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재지 불명으로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결국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소재탐지를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경우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