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여름철 냉방기준 26도를 이하일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냉방온도 기준은 공공기관에서는 28도로 정해져 있구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6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기준 온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냉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건물 냉방기준 온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