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공약중 책임총리제가 있던데요.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시작인가요?

Question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대통령의 공약중 책임총리제가 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부터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무총리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총리가 정부 운영의 중심이 되는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헙법 개정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책임총리제를 하려면 여야의 합의와 헌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그런건 진행된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는 기존의 국무총리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Answer 3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총리제는 개헌이 필요한 공약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은 현행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 책임총리제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