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양사건 관련해서 질문하나드립니다.
유튜버들의 활약으로 20년전의 사건이 재점화되어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가해자들의 실명과 직업등이 공개되어 하던일을그만두고 잠적하거나 반성문을쓰기도하던데요..당시에 가해자들을 옹호했던 ...현재는 경찰인 이분은 자리를 그대로 유지중이네요..철밥통인건 알지만 인격적으로 공직생활에 부적합해보이는데 경찰내부에서 어느정도 패널티같은건 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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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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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부에서 경찰이 되기 전에 발생한 일을 가지고 패널티를 주는 것은 패널티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굳이 한다면 품위유지의무위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거의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담당자를 소급 하여 현 시점에 처벌이나 징계를 하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