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운전을 할때 일명스텔스 차라고 불리는

Question

야간운전을 할때일명 스텔스 차라고 불리는 전조등없이 그냥다니는차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어떤차가 더많다고. 볼수있을까요?

Answer 1

스텔스 차량의 경우 사고 유발을 하기에 일반적인 사고의 기본 과실에서 가산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스텔스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경우 아직은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스텔스 차량은 10~20% 정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조등없이 그냥다니는차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어떤차가 더많다고. 볼수있을까요?

우선 과실은 단순히 상기사항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통상의 적용은 상대방이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과실을 정리한 후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한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을 일부 조정 하게 됩니다.

즉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차량이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한 차량과 사고시 전조등을 안 켰다고 과실을 물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