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에 한번 또는 자주 왔다갔다하면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에 한번 또는
자주 왔다갔다하면 국가에서 의심하고
자금세탁이나 그외 유사한 불법자금에
관련해서 추적•조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관련 국가에 자주 왔다갔다 했다는 사유만으로 불법자금에 대한 의심을 받아 추적이나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를 방문할 별다른 이유가 소명되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불법자금에 대한 다른 근거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